정암 김제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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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서 기각된 사례, 어떻게 대응했길래?

"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이었는데 왜 저만..." 상간자 소송을 당하면 억울함과 불안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입증 여부와 증거 정리에 따라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기각된 실제 경험담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적 관계가 아닌 업무 관계였어요.
A 씨는 사업장 고객과 가끔 식사를 했지만, 협회의 공적 모임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기소됩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라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 했습니다.
이 때 A 씨는 모임 참석 목적 및 만남 장소, 대화 내용과 횟수 등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또한 업무적, 공적 관계로 사적 정조의 의무 침해가 아니라는 점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정조의무 침해 불충분으로 판단하여 5,000만 원 청구를 전액 기각하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공통된 핵심 전략 3가지

고의성, 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간자 책임은 고의로 범행 인지를 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기혼인 줄 몰랐다는 점, 또 혼인 파탄의 상태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남의 성격과 횟수를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업무를 위함이었는지, 공적 만남이었는지 또 언제 만났는지를 증명한다면 재판부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커집니다.
증거가 없으면 소 제기도 어렵습니다
문자나 사진, 통화 기록과 참석자 진술 및 모임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원고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기에 대부분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최초 소장 접수 후 즉시 면담 진행 사건의 초기 대응이 승소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2⃣ 문자나 사진 등 정황 증거 확보 만남 기록이나 상대방의 언행, 관계 정황을 잘 남겨두세요.
3⃣ 정조 의무 대상인지, 법적혼 상태인지 명확히 해명 혼인 파탄 상태, 이혼 방법 중이라는 점도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4⃣ 상황에 따라 반소 혹은 항소로 전환 원고 주장 논리에 틈이 있다면 적극 방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했고, 관계도 회복했다

상간자 소송에서 기각된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물증이 부족했다는 사유 외에도 혼인 관계의 실질적 회복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가 발견된 직후 부부가 충분히 대화하고 실제로 함께 심리치료도 받으면서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왔다면 가정법원에서는 부부 간 화해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간자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논리가 가능해지며 결국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지지 않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려면 단순히 "우린 잘 지내고 있어요"가 아니라, 대화 기록과 심리 치료 참여 내역 및 가정 내 역할 회복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로 부부 화해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 상간자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니 막연히 당황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지부터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억울함보다는 구조가 우선이다

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이성과 엮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가정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에 상간자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그리고 현재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단순히 수위보다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아요.

당시 혼인 관계를 회복한 정황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정리할지, 반대로 파탄이 불가피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판결도 유리하게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상대가 법적 조력을 요청해 정교한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더 이상 감정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법적 구조 위에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판결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구조에 의해 나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시작하시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칼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